특수학교,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과 `무관`

특수학교가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과 무관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3일 '특수학교 설립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전국 167개교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인접(1km 이내)/비인접(1~2km 이내) 지역의 객관적 비교 조건을 갖춘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통계치를 추출해 공시지가 등 10개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특수학교의 표준지가와 단독주택가격 변화율은 전국 16개 지역 중 15개 지역이, 공동주택가격은 검증이 가능한 12개 지역 중에서 11개 지역에서 모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차이가 났던 1개 지역(대구)의 경우, 표준지가와 공동주택가격에서 인접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공시지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1996년 이후 설립된 특수학교(60개교)의 경우, 표준지가,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16개 지역 중 14개 지역에서는 의미있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머지 2개 지역(울산, 경남)도 오히려 비인접지역보다 인접지역에서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개별 특수학교 인접지역에서 오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가 지역지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근거 없는 편견이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