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 늘린다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하반기에도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을 늘린다. 또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정책모기지 수요에 맞춰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한도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한 사잇돌대출의 누적 대출액이 지난 23일 현재 6472억원(6만3578건)에 달한다. 총 1조원 한도로 출시됐는데 이미 은행 한도 5000억원 중 4021억원이 소진됐고 저축은행도 한도 5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2451억원이 대출로 나갔다. 연 10% 내외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 수요가 몰려 한도 소진 상황이 되자 정부는 취급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한도가 각각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에 부여한 한도가 애초 5000억원이었는데 몇 달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취급 한도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잇돌대출 공급처와 대상도 늘린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던 사잇돌대출을 다음달 13일부터 전국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부터 사잇돌대출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는 2000억원의 사잇돌대출 한도가 배정된다. 저축은행은 채무조정졸업자를 상대로 한 사잇돌대출을 오는 7월 출시한다. 채무조정졸업자 대상 사잇돌대출은 전체 대출 한도인 2조원과 별개로 총 15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 채무조정졸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과 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으로 저축은행 사잇돌대출과 같이 근로소득 연 1200만원 이상(사업·연금 소득자는 연 800만원 이상)이 대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 여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여력을 각각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했다. 미소금융 역시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바꿔드림론은 2000억원에서 4000원으로 한도를 각각 1000억원과 2000억원 늘렸다. 현재 대출 속도로 볼 때 올해 배정된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늘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 들어 시중금리 인상 여파로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정책모기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1분기 신규 판매액은 6조2793억원으로 올해 한도(22조6000억원)의 27.8%를 소진했다. 2016년 1분기 신규 판매액인 2조30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일단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분기 수요가 정상적인 속도이고 조기에 한도가 소진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책모기지는 부동산 경기와 금리에 따라 요동치는 등 변동성이 크다. 이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서민과 실수요층 대상인 두 상품의 대출 한도를 선제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 가격 내로 한정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점도 관심사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될 경우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을 받은 액수보다 낮아져도 채무자는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주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 <용어 설명>
▷ 사잇돌대출 : 중·저신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중금리 대출상품. 신용 4~7등급,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6~10%대 금리로 대출해준다.
▷ 햇살론 :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혹은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이며 신용 6~10등급인 사람에게 최대 10.5%의 금리로 15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