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첫 해 정책기조와 따로 논 집값…새 정부는?

활성화 정책 보다는 규제 정책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여건과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역대 정부의 초기 부동산 정책 방향은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집값은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경우가 더 많았다.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정권 첫 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했으나 모두 하락했다. 반면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 냈던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두 자리 수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였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 침체와 집값 하락·전셋값 상승 등 점차 악화되는 서민들의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폈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와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와는 반대로 노무현 정부(2003년 출범)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임기 첫 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임기 말까지 고수했다.

↑ 새 정부 출범 첫 해 전국 아파트 매매 변동률(단위: %) [자료제공: 부동산114]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면서 안정되는 듯 보였던 부동산 시장은 리먼 사태(2008년)로 또다시 위기를 맞는다. 부동산 거래는 급락했고 당시 정부는 취·등록세율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 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공공분양 공급 축소, 취득세 한시 면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어떨까. 국정농단 사태, 탄핵정국, 촛불집회, 대선 등 혼란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초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7개월 만에 최고치(5월 3주차 서울 아파트값 0.24% 상승)를 기록했고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새 정부가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발표하지 않은 데다 대선 당시 부동산 관련 공약도 도시재생과 임대주택공급 등 주거복지 외에는 없어 시장 분위기를 단정하기 이르다는 의견이다. 특히 전 정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와 전·월세난 등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에 촛점이 맞춰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금더 신중하게 부동산 시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