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한계점 극복방안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될 도시재생정책과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현황과 방향, 그리고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21일 오후 동국대학교에서 '새정부 부동산정책 성공을 위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이미 기존부터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잘 진행되어 왔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이 부분에 일명 '뉴딜정책'이 가미됐고 재원 조성을 위한 부분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12월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며 계획 수립과 지역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민간자본(기업)이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계획 수립으로 사업계획에 오랜 기간이 소모된데다가 예산 확보 난항, 거주민이 아닌 외지인 위주의 도시재생의 한계, 부처간 협업 미흡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매년 10조원의 공적재원으로 100곳씩, 임기 내에는 총 50조원을 투입해 500곳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소규모 정비사업 형태로 살려내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부분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담당 부서의 격상과 실무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해 사업주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공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용적이전제도나 조세담보금융제도 등 새로운 재원조달 제도를 활용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 도시재생과 관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명확한 방향 설정 ▲사업성에 대한 논의 선행 필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새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새 정부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가구씩 5년간 총 85만가구 공급을 내세운 상태다. 이중 장기공공임대는 매년 13만가구씩 공급해 OECD 평균 9%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5년 후 자기공공임대 재고량은 2015년 116만가구에서 2021년 180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도시내 가용택지는 이미 부족한데다 2013년 신도시 개발 중단, 신규택지지구 지정도 감소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매입임대 확보로 장기공공임대 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공공이 직접 택지를 개발하거나 건축하기보다는 민간 활용을 확대하는 등 공급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택지 부족은 비문양 물량 매입과 기존 저층주거지 빈집활용 매입, 소규모정비구역이나 도시재생구역 내 소규모정비 등의 방안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