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장관이 각종 법제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를 주요 내용으로 담아 발표했습니다. 골자로 하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또 중소·영세업자의 자금 조달이 쉽게 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늘리고 신용불량자를 위한 패자부활전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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