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줄어도 규제는 여전

세계 경기 둔화속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여전합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자원부 조사결과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한해 전보다 6.5% 감소한 105억 천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의 경우 무려 36% 감소했고,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투자 역시 25%나 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 신박제 /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
- "특히 집회 시위문화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런 걸 보면 투자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정부가 동북아 경제 허브를 목표로 건설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규제투성이입니다.

김형오 기자
-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151층의 인천타워입니다. 호텔과 주거, 사무실 등으로 설계됐으나 한 건물에 호텔과 주거시설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건축규제에 가로막혀 설계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국내 대기업은 아예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고, 중소기업이더라도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에 공장이나 사무소를 설립하면 일반 취등록세의 3배를 내야 합니다.

또 입주 업종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 마이클헤이그 / 오토리브코리아 사장 - "여기가 바이오와 R&D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보니 (우리와 같은) 노동 중심의 제조업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외국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과 해외 송금이 불가능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등 외국인 생활 여건도 열악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다음달까지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이윤호 / 지식경제부 장관
- "특히 학교와 관련된 규제, 병원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없애 외국인들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쪽으로 규제를 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 R&D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일반용에서 지식서비스 산업용으로 바꿔 대폭 낮춰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5월말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정책회의에도 외국기업들을 참석시킬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