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성장과 고물가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위적인 정책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오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위기 발언에 이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최근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터뷰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 "대외 여건 악화로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대외여건을 위기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해법을 놓고는 청와대와 정부, 민간 연구소들이 제각각입니다.
성장을 중시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안정이 7%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며 정책 방향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연 6%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규옥 / 기획재정부 대변인 - "아직까지 성장률 목표(6% 내외) 하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와 국제 곡물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물가도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자, 성장 우선 정책을 펴도 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정책 방향 결정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정구현 / 삼성경제연구소장
- "지금은 성장을 우선시 할 것이냐, 물가를 우선시할 것이냐는 판단을 유보하고 국제상황을 지켜보는게 좋습니다."
특히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물가, 환율 관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주형 / LG경제연구원장 - "경제가 나빠지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자연스런 경기의 순환을 돌리려 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 : 현오석 / 국제무역연구원장
- "정부가 서민물가 관리를 위해 주요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이나 공급 애로를 풀어주는 데 앞장서야 하며, 대외신뢰도와 관계된 경상수지 관리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새정부 출범 한달째.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김형오 기자 - "새 정부가 성장이냐 물가냐는 이분법적 틀에 갇혀서 뭔가를 단기간에 보여주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국제경제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제운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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