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현대산업개발과 동양화학, 한솔 등 21개 그룹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재벌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돼온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의 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공정위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상반기중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출총제 적용을 받고 있는 7개 기업집단 소속 25개사는 앞으로 한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