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실행 2년만에 상가임대료 인상률 17.6% -> 3.7%로 낮아져"

성동구가 주도해왔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이 실제 임대료 인상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지속가능발전구역 611개 업체 중 2017년 상반기 계약갱신 9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보증금 등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이 기간 상가임대료 평균인상률은 3.7%로 작년 같은 기간 17.6% 대비 13.9%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이란 성수1가제2동의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로 등 성동구가 상권보호를 위해 지정·고시한 구역을 의미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갑자기 동네나 상권이 뜨면서 임대료가 치솟아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성동구는 서울숲 인근 성수동 일대 상권이 부흥할 조짐이 보이자 2015년부터 건물주와 상인간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임대료 안정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써왔다.
구는 특히 구역별로는 서울숲 길이 전년도 19.3%에서 올해 6.0%로, 방송대길이 13.5%에서 4.6%로, 상원길이 18.2%에서 1.4%로 임대료 평균 인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상생협약 체결 여부에 따른 평균 임대료 인상률을 비교해 보면,상생협약을 체결한 곳의 임대료는 전년도 15.6%에서 2.9%로 확 낮아진 반면,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가의 경우 19.5%로 4.5%로 하락률이 덜했다. 그러나 최근 뜨는 동네를 중심으로 임대료 인상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곳 역시 14% 포인트나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점은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 관계자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은 상생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전제조건으로 일정부분 용적률을 완화 받게 된 것이다. 성수1가2동 서울숲길 일대(668·685번지)가 해당된다. 이 일대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동안 특별계획구역으로 신축이 제한됐으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상가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구는 또 지역 임대료 안정을 위한 앵커시설인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해 임차인 보호에도 나섰으며, 앞으로 거점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은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방지를 위해 조례 제정부터 상생협약, 공공안심상가조성까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임대료는 물론 지역생태계와 지역상권이 안정되어 가고 상생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상생협약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성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임대료 안정, 장기계약 보장, 인프라구축 지원 등과 관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특별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