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저지 나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강남구 병)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저지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 이 의원은 25일 서울 강남구민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수제 유예법안 지지, 반대집회, 서명운동 등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환수제 3년 추가 유예안과 개정안 모두 준비해 놓은 상태"라면서 "개정안은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되기는 어려운데다, 동료 의원이 이미 유예법안을 만들어 놓아 유예법안 지지를 쉬운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환수제 유예를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 종료 시 조합원 이익분이 1인당 3000만 원이 넘는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둬가는 제도다. 올 연말 3년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1일부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에는 이 제도가 적용된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뿐 아니라 대규모 반대집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이 의원은 참석자들에게 "9월경 환수제 반대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이 시청 앞 광장에 나가 환수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집회에는 서울 재건축 조합의 모임인 주거환경연합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본인 앞으로 하는 주민청원서 모집활동도 진행중이다. 이 의원은 서울 재건축 조합들에 주민청원서를 보내 미실현 이득에 대한 조세, 재건축만 과세에 대한 형평성 위반, 공공기여 및 거래세와 중복과세, 국민재산권 침해 및 부과비율 초고액 과세, 초과 이득 금액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모호 등을 주장하며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 청원서 모집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석주 서울시의원(강남구3)은 "25일 하루만에 8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환수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회에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이창무 한양대 교수,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