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장총량제·금산분리 폐지 요구

재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 금융관계법령 및 공정거래법이 정한 금융·산업자본 간 분리원칙 등을 폐지해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정부에 신규 과제 52건을 포함해 267개의 규제를 개편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부 65건, 기획재정부 39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지식경제부 20건이었습니다.
성격별로는 입지관련 규제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안전(43건), 고용(33건),
세제(27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