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골드만삭스법' 일자리창출에 무게?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워보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 군소업체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을 키워보자는 자본시장통합법.

골자는 기존의 증권과 선물, 자산운용업간 벽을 허물어 외국의 투자은행과 견줄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만들자는 겁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우선 진입기준을 대폭 낮춘게 특징입니다.

인가단위를 영업범위와 상품, 투자자 기준으로 42개로 잘게 쪼개고, 각각의 설립기준도 낮췄습니다.

예를들어 단순 투자자문업의 경우 5억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홍영만 /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업무단위 세분화로 앞으로는 적은 자본으로 진입이 가능하게 돼서, 창업이 원활하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 자기자본 2천억원만 있으면 42개 모든 영역의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미 자기자본 2천억원을 넘긴다는 점에서 대형화는 고사하고 군소업체만 양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법합니다.

하지만 장외파생상품 등 영업규제는 확 풀고, 겸영업무를 크게 확대했다는 점에서 일단 토대는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은영미 / 기자
-"한국판 골드만 삭스를 키우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는 일은 이제 업계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인터뷰 : 조성훈 / 증권연구원 연구위원
-"대형화를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히 동종업간에 과감한 M&A를 통해서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우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토대마련과 함께 업체 대형화와 우수 금융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