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 뉴딜 시동건다…연내 70곳 내외 시범사업 선정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에 확정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철거나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이끌어나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경쟁력 회복형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가상도 예시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예시)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이를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57개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이 중 45곳 내외는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약 15만㎡ 이하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한다.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대규모 사업(약 20~50만㎡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중앙정부가 15곳 정도를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 9000억 원의 공적재원과 연간 3조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이후 10월말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1월 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