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강북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북부지역 등에 대해 다음주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세무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라호일 기자!

<정부 과천청사>

1.다음주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대거 지정될 예정이라고요?

2.이밖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나요?

============================

1.정부가 오늘 오전에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먼저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대거 지정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가운데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모두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적극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주중에 주택정책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은 최근 석달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이나 1년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를 비롯해 도봉구와 강북구 성북구 등 강북지역 대부분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기도 의정부와 광명시, 남양주시 등도 지정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매매할 경우 15일안에 신고해야 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주택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2.정부는 강력한 세무조사와 대출규제 등을 통해 투기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다음주중에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북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집값담합과 호가조작, 다운계약서 작성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도높은 세무조사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가 빈번하거나 집값 급등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가운데 최근 집값 급등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의 세금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1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만일 부당 대출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으로 도심내 전세임대와 다가구 매입임대를 현재 연간 만 3천가구 수준에서 앞으로 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과 역세권 고밀도개발 등을 통해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연간 4만 가구에서 6만 내지 7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과천청사에서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