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이헌승 "후분양제 도입시 주택공급 크게 줄어…현실성 없다"

주택업계에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주택공급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분양제 시행시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22.2%에 달하는 신용등급 'C' 미만의 주택공급업체 공급분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체의 이자 부담으로 분양가가 3.0∼7.8%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이자비용 역시 93만∼1110만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건설금융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 없이 추진하는 후분양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