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가산금리로 배불리는 시중銀

■ 은행 이자장사 논란 재점화

시중은행이 17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상향 조정한 것은 변동금리와 연동되는 코픽스가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코픽스 인상분에 더해 가산금리를 더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수준을 한층 높였다.
최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코픽스는 9월 현재 신규 취급액과 잔액 기준으로 각각 전월 대비 0.05%포인트, 0.02%포인트 오른 1.52%, 1.61%를 기록해 9개월래 최고치로 올라섰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자금 수요가 늘면서 3년 이하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오른 것이 코픽스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코픽스 상승을 신호탄으로 시중은행은 코픽스에 연동되는 주담대 대출금리를 코픽스 인상분(신규 0.05%포인트, 잔액 0.02%포인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일제히 올렸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해 코픽스 상승분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올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분기마다 내부 위원회를 통해 대출 가산금리 항목값을 조정하는데 이번 분기에는 0.02%포인트 상승으로 결정됐다"며 "여기에 코픽스 상승분까지 합쳐지면서 대출금리 인상 폭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주담대 가산금리를 올린 바 있다. 당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달보다 0.01%포인트 오르자 그만큼만 대출금리를 올린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기존 3.1~4.3%였던 주담대 변동금리를 3.15~4.35%로 0.05%포인트나 인상했다. 코픽스 변동 폭을 빼면 가산금리 상승분만 0.04%에 달한 것이다.
잔액 기준 코픽스에 연동되는 주담대 변동금리를 코픽스 상승폭보다 0.03%포인트 더 올린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부 정책상 신규 코픽스 변동을 신규·잔액 코픽스 주담대 변동금리에 모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담대 신규 고객에게는 현재 잔액 기준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가산금리를 활용한 은행들의 이자 장사는 신용대출에서도 두드러진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국내 16개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기준금리는 1.5%로 2013년(2.85%)보다 1.35%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신용대출금리는 5.81%에서 4.79%로 1.0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기준금리 하락분만큼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은 것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6월 현재 16개 은행의 가산금리 평균치는 3.29%로 2013년(2.96%) 대비 0.33%포인트 인상됐다. 신한·국민·우리·농협·SC제일은행을 뺀 11개 은행 모두가 가산금리를 올렸는데,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이 기간 중 가산금리를 1.88%포인트나 인상했다.
한국씨티은행과 전북·광주은행은 일반신용대출 가산금리가 기준금리의 3배를 넘어섰고 수협·하나·경남·부산·대구·제주은행은 그 차이가 2배를 넘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과도하게 산정한 가산금리 때문에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재기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0년 도입된 코픽스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을 지수로 만든 것이다. 은행들은 코픽스를 주담대 기준금리로 삼아 여기에 위험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금리를 정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은행 주담대의 30%가 코픽스와 연동돼 움직이는 변동금리 상품이다. 대출고객은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금리 기준을 신규 취급액 코픽스로 할 수도 있고, 잔액 기준 코픽스로 할 수도 있다. 코픽스에 연동돼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주담대 80% 정도가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 상품이고, 나머지가 잔액 기준 상품이다. 변동금리 주담대의 금리 변동 주기는 6개월이다. 코픽스 금리가 올라 주담대 변동금리가 상승한 데 따른 대출 이자 부담 증가는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김태성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