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의붓딸 가슴 만진 아버지 유죄"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초등학생 의붓 딸의 가슴을 만진 아버지의 행동은 성추행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술에 취해 자다가 11살인 의붓 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딸의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의 행동은 다소 과한 애정 표시에 불과하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애정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