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입주 때마다 잦은 분쟁, 왜?

최근들어 주상복합아파트가 일반 주거시설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만 입주때마다 아파트와 상가 입주자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상가 입주 업종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명시가 없기 때문인데요, 행정당국은 뒷짐만 쥔 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장안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시위를 벌이는 것은 상가건물의 입주 때문.

원래 슈퍼마켓이었던 지하 1층에 복합 오락시설이 들어오는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인터뷰 : 이영숙 주민
- "아파트 주변에 있는 것도 민감한 상황인데, 지하에 유흥업소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주민들은 구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해법은 없습니다.

주상복합 내 상가는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돼 있어 주민 기피 시설인 24시간 PC방 등도 허가만 받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 해당구청 관계자
- "못하게는 못해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단속을 강화할 수는 있어도..."

상가 입주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 이인호 / 상가 입주자
- "남의 사유재산을 갖고 저렇게 하라 말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법규면 절대로 안하죠"

아파트 비율이 최고 90%나 가능한 주상복합이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 국토해양부 관계자
-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시설 입주때마다 분쟁이 종종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행정법이 맞으니까 들어가려 하는 것이겠죠."

최근들어 주상복합아파트가 일반 주거시설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시라도 관련 법규의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