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에 지자체 세수 비상

8·2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납부하는 취득세가 지자체의 큰 세원인데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방행정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수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40%대에 달한다. 서울은 지난해 취득세 수입이 지방세수 18조242억원의 27.1%인 4조8921억원이었다. 취득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4996억원의 지방세수 중 46.6%인 2329억원이 취득세 수입이었다.
하지만 8·2 대책 이후 전국의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세수 조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면 높은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 탓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3210건을 기록했다. 9월 거래량(8만4350건)보다 25.1%, 작년 10월 거래량(10만8601건)보다 41.8% 감소했다. 2012~2016년 5년 동안의 10월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도 34.3% 적은 수준이다.
10월 매매 거래량은 8·2 대책이 나오고 두 달 뒤 집계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매매 계약 체결 뒤 60일 이내에 거래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국토부는 신고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8·2 대책 이후 실질적인 거래 변화는 10월 매매 거래량에서 확인 가능하다.
취득세 수입은 주택 매매 거래량에 비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지방행정은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론 취득세는 주택 취득세와 자동차 취득세 등을 모두 합친 개념이지만 주택 취득세가 전체 취득세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택 취득세의 급감은 지방 세수 부족 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5년 평균 대비 10월 거래량 감소 비율'과 '전체 지방세수 대비 취득세 비중'을 비교했을 때 세수가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세종시다. 세종시는 지방세수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6.6%인데 10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61.8% 급감했다. 이 같은 거래 위축이 계속된다면 세종시의 올해 세수는 작년보다 약 28.8%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은 16.8%, 제주는 14.5%, 경남은 12.6%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 매매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취득세 세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바 있다"며 "주택 거래 절벽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들 경우 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