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도록 알선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청약가점제도 시행으로 비교적 아파트 분양권을 쉽게 얻은 4명에게 불법 전매를
한씨는 장기 무주택자이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주들에게 청약가점 제도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알고, 신문광고로 그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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