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적극행사 사회주의식 기업 경영간섭"

◆ 스튜어드십 코드 논쟁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반대(야당) 측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지나친 주주권 행사와 기업경영 간섭을 경계하고 나선 반면 찬성 측(정부 여당)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올려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개혁 수단으로 변질돼 도입되고 있어 '연금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용어 그대로 '선한 청지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기관투자가들의 도덕성과 투명성, 집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으로, 현재 국민연금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김 의원 역시 "국민연금은 비자발적 의사로 투입된 국민 공여 재산"이라며 "남의 돈으로 주식을 매입해서 자기돈인 양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결코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주최 세미나가 열린 바로 다음날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장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정반대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규욱 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