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골프장 사장 일행을 납치·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와 제3공화국 당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정인숙씨의 아들 정모(40)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모씨와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정씨 등과 짜고 지난해 2월 26일 외조카인 골프장 사장 강모씨를 납치해 4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
윤씨는 1심에서 납치·감금을 실행한 게 아니라 방조한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실행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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