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정부 가상화폐 대책 혼선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정부가 최근 거래소 폐쇄 등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을 내놨다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정부는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한쪽에만 막 갖다 대고 수압을 계속 높이는 꼴이다. 이래서 불이 꺼지겠느냐"면서 "대응방식이 너무 급했고 종합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총체적으로 인식이 잘못됐고 갈팡질팡한다"면서 "안절부절못하면서 대책으로 내세운 것들도 정치적 대증요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법무부·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이런 분들이 말씀하는 게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규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