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공기업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이르면 이달말 발표됩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기업 민영화를 신속히 확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세부기준과 대상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과 가스 등의 영역에서도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경쟁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감사원은 공기업 자회사 65곳 가운데 15개는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고 5곳은 조직 축소 그리고 2곳은 모기업에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정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민영화 계획을 앞당기면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시장 경쟁 원리의 도입, 독점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산업에 대한 가격 정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등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민영화 방안 발표 뒤 인력감축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 확실시 되면서 노동계는 강력
민주노총은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오는 10월쯤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곧 정부와 공기업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결과에 따라 투쟁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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