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문민화 재검토 착수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성과로 꼽히는 국방 문민화 계획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오늘 국방부가 최근 이상희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 부서별로 군사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 식별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전 부서는 현역이 꼭 맡아야 할 군사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를 식별해 제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미 문민화된 국장과 과장직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방 문민화 계획에 따라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현역의 비중이 점점 낮아져 정책수립 과정에서 현역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군내 여론에 따른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