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붙은 노동이사제…금융권 양대노조 토론회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KB금융 노조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사외이사를 추천했다가 주주총회에서 부결됐지만 타 금융사에서도 노조가 사외이사 추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2일 금융권 양대 노조인 전국금융산업 노조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는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투쟁본부를 출범하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주최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힘을 보탰다. 두 사람 모두 현 정부의 경제·금융 혁신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혁 성향 학자다. 윤 교수는 앞서 금융위원회 민간자문단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아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기도 했다.
이날 윤 교수는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사협력 관계를 새롭게 일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은행 성과와 주주 몫의 가치가 꼭 동일한 것은 아니다"며 "노동이사제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노동이사제는 회사를 망가뜨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한 제도"라며 "노동자에게 경영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 지배 원리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노동이사제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금융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산업이고 과거에도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였다"면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정부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여전히 경영·재무관리 전문가들은 회사의 주인을 주주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하다"며 "당장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관해서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실무상 모범규준으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우회해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행정지도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장기적으로 확고한 문화로 자리 잡는 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