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위한 `한국형 로푸키리` 짓는다

핀란드엔 '로푸키리(Loppukiri)'라는 주택 제도가 있다. 은퇴한 고령자 등이 공동생활하는 아파트로 흔히 말하는 '실버타운'이나 '요양원'과는 차이가 있다. 대개 70~10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사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모든 활동을 노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한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 약국,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은 주택과 함께 설계된다.
급격한 고령화 인구구조 문제에 대응해 우리나라에서도 로푸키리와 같은 공공주택이 선보인다.
주택과 복지시설을 한 건물 안에 설계해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복지주택'이다. 노년층 비율이 높은 이웃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주택 형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고독사 문제 방지와 함께 노년층의 생활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업성 문제로 민간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실버주택'이 공공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업에 생활복지주택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와 생활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생활복지주택을 제공해 다소 낮은 농촌의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도입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나 읍·면 중심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대개 대규모인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소규모(100~200가구)가 대부분이다. 주변 지역 정비계획이 같이 수립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에 생활복지주택 형태를 포함하기로 한 이유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최근 농촌의 인구구조와 관련이 깊다. 생활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해 복지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1층엔 노인 요양시설·약국 등 복지시설을 넣고 위층은 주민 거주 공간이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건물 한 동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개호시설, 나머지 동은 일반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7년 농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0.3%에 달한다. 전국의 고령인구 비율(13.8%)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60세 이상 인구로 보면 이미 2015년에 전체 농가 인구의 절반(50.3%)을 넘어섰다. 일각에선 이런 추세가 진행되면 20~30년 후에는 농촌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주민의 80%를 넘어선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2022년까지 공공실버주택을 5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재작년 1차 사업지 11곳을 뽑아 성남 위례·목련 등이 입주를 마쳤고, 수원 광교·울산 동구·세종 등지에서 1346가구가 착공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