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달아오르는 남북경협…공공기관 채권 발행 늘어날까

[본 기사는 5월 11일(09:40)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남북 경협 기대감이 커지며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서울과 신의주, 중국 도시 철도건설을 검토한다는 성명이 발표되며 열기를 더했다.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간 참여를 고려하더라도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프라 육성 비용을 약 1400억달러로 추정했다. 항목별로는 철도에 773억달러, 도로에 374억달러, 전력에 104억달러 등이다. 원화로 계산할 경우 철도에만 83조원이 들어간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는 어림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철도시설공사의 유동자산은 약 6080억원이다.
향후 북한 광물개발까지 논의가 진전될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을 앞둔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다. 두 공공기관을 통합한 한국광업공단(가칭)법에는 북한 광물개발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민간 참여를 늘려도 인프라 개발은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국내 채권금리 상승도 불가피하다. 과거 서독과 동독의 통일 논의가 이뤄지자 둑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6%후반에서 9%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독일만큼 금리가 급등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채권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아직 공공기관과 투자은행(IB)은 뚜렷한 움직임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며 ＂어떤 방향이든 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그 뒤에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IB업계 관계자는 ＂지금부터 준비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상황을 두고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