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최대 50일로

정부가 재건축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에도 안전성 검토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6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시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이 담당하는 안전성 검토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추가로 20여 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연장 기간이 포함된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재 30일인 안전성 검토 기간은 최대 50일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이 안전성 검토 기간에는 공휴일·토요일도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설계에 새로운 기술과 공법이 적용돼 구조안전과 시공성능 검증 등의 검토 범위가 대폭 확대돼 안전성 검증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별도로 산정되는 서류 보완 기간을 포함하면 안전성 검토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 대신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제한이 없어 '수직증축'을 통해 신축 가구 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