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증가분 세금 환급

정부가 오늘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환급을 통해 돌려주는 한편 전력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라호일 기자!
<정부 중앙청사>

1.고유가와 관련한 정부 지원책 어떤 게 있나요?

2.이번 대책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나 되고 또 정부는 이를 어떻게 마련한다는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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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유가가 1년전에 비해 2배 이상 오르면서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한데요

서민들의 이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연류비 증가분에 대해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연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 환급을 통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78%에 달하는 980만명과 전체 자영업자의 87%에 달하는 400만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략 1인당 연 2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이뤄집니다.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이나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해, 현행 유가 보조금인 리터당 293원을 연장 지급하는 한편, 경유가 추가 인상분의 절반을 보조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근로소득이 없는 계층과 농어민에 대해서도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전력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전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유가인상으로 인한 누적적자의 절반을 정부에서 보조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으면 휘발유를 비롯한 모든 유류의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2.이번 대책은 대대적인 세금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1년간 이번 대책을 실시하게 되면 모두 10조 5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 환급금 등 감세를 통한 지원소요가 7조 천억원에 이르고 재정지출은 3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작년 유류세를 통한 세수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 9천억원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 약 5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입법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입법활동을 통해 다음달부터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개원이 늦어질 경우 이번 대책도 시행이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중앙청사에서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