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대책 실효성 있나?

이번 고유가 대책으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막상 수혜계층에게 돌아가는 지원액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대책의 골격은 유류비 인상분의 50%를 환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기준가격으로 경유가격 1800원을 정했습니다.

5월말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현재 경유의 평균가격이 리터당 190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50원 정도의 세제혜택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기준가격이 너무 높아 혜택이 크지 않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화물연대 관계자 - "그래도 1500원~1600원 정도는 해줘야만, 또 나머지 것은 나중에 보존해주고 그래야, 어느정도 숨통을 트일 것이 아니냐"

저소득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받게 되는 최고 연 24만원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매달 지원받을 경우 금액이 월 2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서도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 물론 금액이 낮을 수록 많은 지원이 되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어 1800원 수준으로 정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특정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권순우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 억제를 해주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내수가 진작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으면 유류세 인하 등의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