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에 보유세 개편까지…수도권 투자수요 상가로 눈돌릴까

대표적인 수익형부동산인 상가가 정부의 주택시장 압박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지 주목된다. 주택시장에 기존 대출·청약 규제에다 보유세 규제까지 더해지면 더욱 강력해진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부동산 과대보유자에 대한 세금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에 정책 목적이 집중됐다. 공청회 여론수렴을 거칠 종부세제 개편안이 시나리오 형태(총4안+기타 등)로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세수증세 효과와 시장파급의 경중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수도권 및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수도권은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예상된다.
2017년 국세통계연보(2016년 종부세 정기 고지 및 신고분 기준)에 따르면 전국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33만5591명, 합계 세액은 1조5297억9000만원에 달한다. 종부세액의 72%(1조1041억7000만원)는 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부과된 4256억2000만원 중 79.1%는 수도권에 쏠려 있어 과세 강화에 대한 부담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규제로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무게추가 수익형부동산, 특히 상가시장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주택과 토지에 집중돼 상가의 경우 이번 규제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 상가 업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이후 집권 여당의 압승이 이번 세재 개편안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투자 수요가 높은 다주택자들 상당수가 이번 규제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규제여파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가로 우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선회현상은 시장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지난 3월 수도권에서의 월별 거래량 중 역대 최고 거래건수인 2만3989건을 기록한 이후 4월에는 1만8732건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4월 대비 5월 거래량은 약 4%(1만8732→1만9394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는 10%(2만2496→2만251건) 감소했다.
아울러 7월 상호금융업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10~11월 국내 기준 금리인상 전망, 하반기 가중된 아파트 입주적체, 연내 종료를 앞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세 유예 이슈까지 주택구매 환경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다 나은 투자수익률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은 상기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집합상가의 지난해 1분기 전국 평균 수익률은 1.56%(한국감정원 자료 참고)로 저조했지만, 올해 1분기 1.71%로 상승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