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때 조세체납 가산금 우선변제 합헌"

파산선고 후 세금 체납으로 생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우선 변제받게 한 옛 파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파산선고 뒤 세금 체납 때문에 생긴 가산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고 있고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파산절차 전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채권은 파산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