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식구전원 무주택 유지해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내내 '무주택 가구주'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일시적이라도 자격을 상실했다면 집을 비워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SH공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가구원인 아들이 집을 소유함에 따라 입주자 요건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인 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