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니家에 ISD 패소한 정부…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국제중재(ISD)에서 패한 한국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4일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는 "이번 사건이 영국 중재법상 중재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송을 통해 다야니가가 제기한 중재 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39개 금융사와의 분쟁에 관한 것이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이 규정하는 ISD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다야니가는 싱가포르 법인인 D&A에 투자했을 뿐 한국에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며 D&A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야니 측은 2010년 싱가포르 법인 D&A를 통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수함으로써 다야니 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2015년 9월 14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약 935억원 상당·이자 포함)을 요청하는 ISD를 제기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