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나 영화 파일 등을 불법 다운로드 받다가 적발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형사상 기소를 하는 대신 저작권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과 문화관광부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 청소년 사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청소년 수는 2005년 2천여명에서 지난해 4천명으로 급증했으며, 정부는 이번 시범 실시 결과를 토대로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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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나 영화 파일 등을 불법 다운로드 받다가 적발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형사상 기소를 하는 대신 저작권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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