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정운천 '직무유기' 고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4개 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와 관련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정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농림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30개월령 미만 조건 유지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했지만 이번 고시는 이와 동떨어진 내용으로 안전성에 대한 독자적·과학적 평가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