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례 등 불필요 규제 철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의한 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규제가 3천 여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한 결과 3천95건의 사무가 규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 가운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해 철폐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법령에 없는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과 인·허가시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관행을 즉각 시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