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의한 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규제가 3천 여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한 결과 3천95건의 사무가 규제와
이에 따라 행안부는 법령에 없는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과 인·허가시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관행을 즉각 시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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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의한 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규제가 3천 여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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