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전북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가장 높아…은행별 최고 50% 차이

↑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 단위 %[자료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끊어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은행마다 금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4개 은행의 평균금리는 연 3.04%로 나타났으며,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연 4.41%에 달했다.
반면 가장 평균금리가 낮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연 2.95%였으며 두 은행의 격차는 1.5%포인트로 국민은행에 비해 전북은행이 49.5%가 높았다.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평균으로는 역시 전북은행의 금리가 연 4.06%로 가장 높았다. 하나은행은 연 2.94%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의 금리 격차는 1.1%포인트였으며 전북이 하나에 비해 38.1% 높았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는 2016년 연 2.87%에서 2017년 3.03%로, 올해 8월 기준 3.04%로 상승했다.
똑같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은 전세자금 대출인데도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금융기관별로 업무원가나 법정비용 등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보증서인데도 은행별로 최고 50% 가까이 금리 차이가 나고 있어 전세자금 대출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는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 홈페이지와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에 평균 대출 금리를 주별, 월별로 게시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별로 최고 50%나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만큼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들은 대출 신청 전에 꼭 은행별 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금융공사도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받는 은행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