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다시 검토

정부가 양심에 따른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의무를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대체복무 도입 문제를 제자리에서 다시 검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인권 단체와 대상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성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국방부 병역 정책도 변경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대체 복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센병원이나 결핵병원 등에서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긴 3년간 병역의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새삼 강조했습니다.

다시 여론을 듣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 이선근 / 국방부 인력관리과장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게 기본 입장입니다."

때문에 내년 1월 시행될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사실상 물건너 간 셈입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해마다 평균 750여 명에 달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국방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해당 병역의무자들은 전과자와 대체복무 기로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