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만 그리던 도시재생…`규제프리존` 도입

↑ `거점개발식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미국 시애틀 사우스레이크유니언 지구 조감도. [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

미국 시애틀 구도심 북쪽에 위치한 사우스레이크유니언 지구. 시애틀에 들어선 첫 산업단지 중 하나였던 이곳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낡은 창고시설만 가득한 '흉물'로 전락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2년 미국 민간기업 벌컨이 지역 개발에 나서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애틀 시의회는 용적률을 높여주고,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지원했다. 미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아마존은 본사를 짓고 기존 주거·상업시설을 연계했다. 이 때문에 다른 IT 기업들도 정착했고, 주변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사우스레이크유니언 프로젝트'는 하나의 혁신거점을 집중 개발해 주변 지역으로 효과를 퍼뜨린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형태의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도입된다. 쇠퇴한 도심지 등에 '규제프리존'을 적용해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스트럭처를 집적해 복합공간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쯤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게 업계 안팎 설명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사업지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산업과 상업, 주거, 행정기능이 집중된 혁신거점으로 지역 재생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혁신지구는 철도역·터미널 등 교통 중심지나 산업단지·항만 등 지역 산업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마을도서관 건립' '벽화 그리기' 등 주거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왔다.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 사업이 있긴 했지만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이유로 도시재생에 5년간 50조원을 쏟아붓는다는 정부의 '파격 지원'에도 사업 속도는 느리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작년 선정된 '도시재생 1차 사업후보지' 68곳 가운데 52곳은 예산을 아직 한 푼도 쓰지 못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도시계획 규제 완화 △국공유지 이용 특례 △재정 및 기금지원 확대 △세제 혜택 등 갖가지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건폐율 등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 주거 행정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경제기반형 사업엔 용도지역 변경, 중심시가지형 사업에 용적률·건페율 완화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이를 모두 풀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혁신지구 안 국공유지를 빌릴 때 임대료와 임대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혜택도 주어진다. 현재 '10년 임대·재산가격의 5% 임대료'인 국공유지 이용 원칙을 '20년 임대·1% 임대료'로 낮춰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거점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쉬워진다. 또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늘리고,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을 깎아줘 기업 입주를 유도하며 재생 프로젝트 사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지자체나 공기업이 50% 이상 초과해 출자하거나 지배력을 확보한 업체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자 자격을 줄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를 3분의 2 이상 사들여야 사업을 진행하도록 만들어 논란이 많았던 '토지 수용 방식'은 최소한 활용할 생각이다. 혁신지구는 사업시행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