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사업 투명성 강화해야"

많은 장점에도 리스크가 커 외면받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반면, 과도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에 가입하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청약 점수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은 사업 절차가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활동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우 신우지앤씨 대표도 "추진위를 구성할 때 의무적으로 기타 단체로 등록해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며 "추진위원을 변경할 때도 변경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사업이 투명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의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선 주택법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는 대지면적 80%에 해당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재건축·재개발과 같이 67%(3분의 2)가량의 토지승낙서만 받으면 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