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규제 완화"…지각변동 예고

【 앵커멘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미디어 간 교차 소유를 허용하고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방송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토대로 방송산업의 대형화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먼저 미디어 간 교차 소유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와 종합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겸영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신문사가 방송 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첨예한 찬반양론을 의식해 적정한 허용 범위와 시기 등은 여론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애초 예고한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입 제한 완화도 이번 방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 제한을 현행 자산 총액기준 3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방송광고시장과 관련해서는 내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이 새로 신설돼, 현재 독점체제로 있는 방송광고공사 코바코와 함께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케이블방송 사업자 간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와 위성 DMB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경영 개선을 지원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를 과감히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를 맞이하는 방송시장은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