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다양해 혼선…임대주택 유형 통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나치게 많은 임대주택 종류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SH공사는 5일 서울시·서울연구원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오픈 집담회'를 서울하우징랩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집담회에서는 현행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임대주택 유형 통합, 임대료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모델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10가지가 넘는다.
유형에 따라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임대료 산정 방식도 모두 달라 수요자들의 혼란이 큰 상황이다. 맞춤형 주거복지라는 명목하에 정작 수요자의 편의성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이름만 바뀌고 비슷한 정책을 계속 쏟아내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SH공사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활용해 임대주택 유형을 축소하고 입주자 소득 등에 기초한 통합 임대료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