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분별·기습적 토지수용 행태 사라질까

앞으로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인가와 허가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고,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에도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부 부처는 이 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 동시에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이뤄지는 기습적 수용행태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작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부 중토위(위원장 김현미)는 법 시행에 맞춰 공익성 협의와 토지수용사업 정비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 [자료 = 국토부]

기존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려는 행정기관은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의견 청취 단계에 그쳤다.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으로 7월 1일부터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행정기관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협의과정에서 중토위는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성을 보완·강화하는 조치계획을 중토위에 제출하고, 중토위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심사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다.
중토위는 공익성 협의를 위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요구 등 협의절차의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했다. 또한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한 개선·정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110개에 이른다. 이 중 공공성이 낮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토지수용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수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