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카드 꺼내든 당국…패닉장세 진정제 될까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검토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특히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금융위기 당시 한시적 극약 처방으로 시행했던 강공책으로, 정부가 실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시장 체력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위기를 자인하는 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공매도 투자를 많이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면 자칫 '코리아 엑소더스(Exodus·탈출)'를 부추길 수 있어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 방식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다.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고평가된 주가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 폭락 국면에서는 투기 수요까지 가세해 실제 펀더멘털보다 주가 낙폭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공매도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개인투자자들을 소외시킨 거래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국내 시장은 지난해 10월 85건 이후 가장 많은 70여 건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사례가 발생하는 등 코스닥을 중심으로 공매도 몸살을 앓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을 청와대 민원게시판에 올리는 등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폭증하고 있다.
6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권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증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며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 중에서 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취사 선택해 신속·과감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외적 요인에 의한 국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시장의 회복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측은 아직 공매도 금지와 같은 강력한 대책을 쓸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책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시 급락 때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게 중요한데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공매도"라며 "금융위도 증시 안정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하락장에서 공매도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차잔액은 57조5459억원으로 올 초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지난해 10월 말 대차잔액(56조5358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대차잔액은 주식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남은 거래의 주식 평가액이다. 대차잔액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공매도 수요 역시 늘었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언제든지 공매도 세력으로 변신할 수 있는 대기자금이 대량으로 쌓여 있는 셈이다.
아울러 지난 7월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가 73건으로 2017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지난해 10월 85건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다. 미·중 무역분쟁 확전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때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 카드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신뢰도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주식운용역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주가 흐름에 따라 제도를 번복한다면 금융시장의 신뢰도 저하를 유발해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영태 기자 /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