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상한제 반대 대규모 집회"…재개발·재건축 조합 `뿔`났다

주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다음달 6일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대규모 합동시위를 개최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다음달 6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곧바로 청와대까지 거리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다음달 열리는 시위에 80여 개 조합, 2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성사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정책에 반발해 일어난 역대 최대 규모 시위가 될 전망이다. 이미 둔촌주공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등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시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은 개인의 권리 제한이나 특정 지역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공적자금(세금 등)을 투입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오는 10월 초 예정대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면 바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청원결의서를 다음달 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