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가구 서울빈집 있다더니…확인해보니 3천가구 뿐

↑ 서울시가 작년말 시범적으로 매입한 강북구 삼양동 빈집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한달 체험 후 강북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빈집재생 프로젝트'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10개월간 실태조사한 결과 서울 빈집 숫자가 당초 2만 가구 안팎으로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약 30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빈집 매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빈집재생 프로젝트에는 244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17일 서울시는 빈집 재생 사업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 안에 빈집이 2940가구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기관과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애초 서울시가 지난해 빈집 재생 사업을 개시하면서 빈집 수를 약 2만 가구로 추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시는 당초 6월 말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빈집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자 용역기간을 2개월 연장해 8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 빈집재생팀 담당자는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범죄나 화재 발생 우려로 관리하고 있는 빈집 700~800가구를 조사하는 데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 2017년 3월 이전에 발생한 빈집인 만큼 2017년 4월 이후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1만1959가구(감정원 추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8월 19일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를 마치고 나오면서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총 4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내 빈집 자체가 당초 예상치의 6~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빈집 매입이 목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서울시는 올해 1단계로 4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세웠지만 지난 8월 말까지 매입에 성공한 빈집은 108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남은 4개월 동안 목표의 절반인 200가구를 채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빈집 매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올해 편성된 예산도 1000억원 이상 쓰지 못하고 남게 됐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는 최근 예산담당부서에 내년도 빈집 재생 예산을 1200억원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시 담당자는 "일단 연말까지 250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올해 다 못쓴 예산을 불용처리할 지, 내년으로 이월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목표대로 2022년까지 총 1000가구 빈집 매입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기존 노후 주거지의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것만으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살고싶은 주거지로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좁은 도로나 높은 언덕을 그대로 둔 상태로 집만 고쳐짓는다고 주거 환경이 제대로 개선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