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고용창출?…국토부 산하기관 단기 알바 2만명에 수당 1061억원

문재인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늘리기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최근 3년간 단기 일자리를 2만명 가까이 채용해 1000억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위시한 23개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집계한 결과 최근 3년간 단기 인력 총 1만9422명을 채용해 수당으로 1061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단기 인력 채용 및 지급수당을 보면 2017년 4470명(수당 203억원)에서 지난해 8779명(428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채용 및 채용 예정이 9월 기준 6173명으로 지급수당은 429억원으로 예상된다.
산하기관별로 따져보면 최근 3년간 단기 인력을 가장 많이 채용한 곳은 LH로 476억원을 들여 7614명을 뽑았다. 올해 9월 말 현재 LH의 정규직 직원은 7062명으로 최근 3년간 정규직 직원수보다 많은 단기 인력을 채용한 것이다. 단기 알바 채용 인원을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 4552명(345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1415명(31억원), 한국철도공사 1302명(39억원), 한국감정원 915명(14억원), 한국교통안전공단 881명(6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부터 국토부 산하기관 단기 채용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청와대와 기재부가 나서 정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단기 인력 채용을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올 6월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주요 요소로 평가했다. 그 결과 LH는 전년 대비 단기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A) 등급을 받았으며, 기관장은 1억158만6000원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민 의원은 일자리 실적을 위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2~3명이 나눠서 하는 등 억지로 일을 나눠 늘리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LH가 1793명을 뽑아 주택 환경정비와 시설물 점검 등 주택 관리 보조 업무에 배치한 것을 들었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1098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뽑아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보여주기용 통계 개선을 목적으로 단기 알바에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재정 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