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땅값 2000조 올라…역대 1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민간 소유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자평한 것과 달리 연간 상승액 기준으로 역대 정권 중 최고 수준이다.
3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한민국 40년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에 달했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9489조원으로 1979년 325조원에서 40년 만에 약 30배 상승했다.
땅값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000조원대에 정체돼 있다가 2016년 7435조원으로 731조원 늘더니 2017년 8327조원으로 증가 폭(892조원)을 키웠고, 2018년 9489조원으로 뛰었다.
이는 문재인정부(2017년~현재) 출범 후 누적 2054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2003~2008년 노무현정부 때 상승한 금액(3123조원)보다 적었지만, 김대중정부(1153조원), 박근혜정부(1107조원)보다 상승 폭이 컸다. 정권별 누적 상승액으로는 노무현정부가 가장 컸지만, 연평균 땅값 상승액만 놓고 보면 문재인정부는 연간 1027조원이 오른 꼴로 노무현정부(625조원), 박근혜정부(277조원), 김대중정부(231조원), 이명박정부(-39조원)보다 상승 폭이 컸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에서 정부 땅값을 제외한 민간 땅값(4080조원)에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 반영률 43%를 적용해 민간 땅값 총액을 산출했다. 경실련은 "우리가 집계한 땅값 추정치를 국토부, 한국은행 자료와 비교해 보면 각각 경실련의 43%, 65%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라고 주장하는 64.8%에 비해 20%가량 낮은 것으로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됐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1893조원이다. 땅값은 GDP의 5배로 프랑스(2.5배), 일본(2.2배), 독일(1.2배) 등과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